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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시위 참여했다가 구류 10일…40년 만에 무죄

'부마항쟁' 군병력 불법 투입…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 (CG)
'부마항쟁' 군병력 불법 투입…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 (CG)[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류를 살았던 60대가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긴급조치 9호)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모 대학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16일 대학 교내와 그 다음 날 부산 도심에서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경남 진주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돼 부산 동래경찰서로 연행 구금된 다음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10일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9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결정으로 내려진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이번 무죄 판결과 지난해 이미 사망한 B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검에서는 부마항쟁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을 찾아내 그동안 10여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국가보상을 받도록 지원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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