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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새 땅값 총 2천조원 올라…역대 정부중 최고"(종합)

이번 정부 2년간 불로소득 1천988조원…상위 1%는 1인당 49억원 챙겨
경실련 분석결과 발표…"투기근절책 제시해야"
"공시지가, 현실 미반영·조작된 과세기준…국토부 관계자 檢고발"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규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천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文정부 2년새 땅값 총 2천조원 올라…역대 정부중 최고"(종합) - 2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천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천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천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천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천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천153조원), 박근혜 정부(1천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천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는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천979조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천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천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천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불로소득액 1천988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불로소득액 역시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땅을 보유한 1천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3천만원이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천만원·2017년)과 비교해도 9배에 이르고, 전국민 평균 근로소득(3천500만원·2017년)보다는 7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챙긴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천억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든 정부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공공재인 땅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돼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12: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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