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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패스트트랙 정면 대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앞둔 국회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앞둔 국회(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사진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관 모습. 2019.12.1 toadboy@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보기: http://yna.kr/f-RVhKdDAjZ

■ 정은보 "한미 방위비 기존 SMA틀 지켜야…합리·공평이 원칙"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기본 원칙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오는 3~4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인 미 대표단과 4번째 회의에 나선다.

전문보기: http://yna.kr/zKRchKdDAkI

■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조국 동생 오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첫 재판 절차가 3일 시작된다. 조씨는 앞서 재판을 시작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전문보기: http://yna.kr/..REhK6DAjG

■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경찰 "포렌식 참여 요청"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원이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 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내준 사안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전날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전문보기: http://yna.kr/5.RfhK0DAj8

■ 美정찰기, 연일 대북 감시비행…E-8C 지상감시기 또 출동

미국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연말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미군이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기지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대북 감시작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yna.kr/dLRkhKdDAkG

■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곳곳에 눈·비…아침 체감 온도 '뚝'

화요일인 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도는 4일 새벽까지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전라도는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오전과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이나 빗방울이 날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4일 오전 6시까지 경기 남부, 충청도, 울릉도, 독도에 1~5cm, 강원 영서 남부, 경북 북부 내륙, 전라도에 1cm 내외로 예보됐다.

전문보기: http://yna.kr/MLRfhKYDAka

■ 폼페이오, EU 동맹들에 "中화웨이 신뢰말라"…삼성과 대비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유럽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와의 협력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웨이와 대비되는 '좋은 기업'의 예로 삼성을 꼽기도 했다.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하루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으로 다시 한번 '화웨이 때리기'를 통한 중국 견제에 나서며 대대적인 '반(反)화웨이' 공동전선 구축을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CLRVhKADAkD

■ 文대통령, 오늘 반기문 초청 오찬…기후환경회의 활동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반 위원장 및 위원들을 만나 그동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위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yna.kr/F.RVhK.DAjQ

■ 경매시장에 쏠리는 눈…1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올해 최고

서울에서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은 103.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서울의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8월 101.8%로 올해 처음 100%를 넘겼고, 9월에 100.9%로 소폭 하락했으나 10월(101.9%)과 11월(103.8%)에 잇달아 상승했다.

전문보기: http://yna.kr/B0RyhKGDAjy

■ 청년 구직난에…'취업후상환 학자금' 체납률도 4년래 최고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천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천1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6만4천377명·42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전문보기: http://yna.kr/y1RWhK8DAi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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