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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훈 달서구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배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방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될 지방자치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돼 발의됐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달서구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기본법, 자치경찰제법 등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4일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여·야 정쟁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자치구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며 "지방세기본법도 지방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만큼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지만 선거용일 뿐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02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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