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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건설로 동량면 조동리 주변보다 30년 낙후"

충주시의회서 댐 피해와 주변지역 발전 방향 포럼 열려
충북개발원 "충주댐 피해 연간 1천851억∼2천376억원 추정"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주댐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댐 주변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2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충주댐현황연구회는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 방안 포럼'을 열었다.

[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명철 충주시의원은 '충주댐 피해 및 지역 현황, 상생 방안' 자료를 통해 "1985년 충주댐 준공으로 영농·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안개로 교통사고가 증가했으며 기업 유치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량면 조동리 7개 마을은 공장설립 제한 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충주댐 아래 용탄 지역은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조성됐지만, 강 건너인 조동리는 규제로 30년간 낙후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어 "댐 주변 공간의 친환경적 이용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댐 관련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는 '충주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가 경제 발전, 용수 공급, 홍수 조절, 청정에너지 생산은 댐 건설의 '편익'으로 분류했지만 수몰 지역 발생, 교통 불편, 안개, 규제 등은 '피해'로 규정했다.

배 박사는 지방세 감소, 농업·임업 소득 감소, 기상 변화, 교통 불편, 개발 규제 등 충주댐 피해액을 매년 1천851억∼2천376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충주댐 피해 보상 미흡, 주변 지역의 지나친 토지이용 제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미흡, 지원금의 피해자 보상 원칙 배제 등을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댐 출연금을 충주댐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의 운영 주체를 주민 중심으로 변경(재단법인 설립), 주변 지역의 친환경적 발전 위한 충주댐 조례 제정, 댐 관련 지원사업 통합 운영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충주 지역사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충주댐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02 15: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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