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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단체, '타다' 첫 재판날 "불법운행 즉각 중지" 촉구

송고시간2019-12-02 11:47

'타다 운행 중지 촉구' 기자회견
'타다 운행 중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 중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면서 운송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인 2일,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단체 회원들이 법원 앞을 찾아 '타다'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에서 영업하는 택시 기사들로 이뤄진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택시 불법 운행을 즉각 중지하고 렌터카 허가사항을 준수하라. 타다는 렌터카 영업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불법 위장 영업택시일 뿐"이라며 "타다는 파견근무 문제로 고용노동부 조사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는 일주일 동안 경찰청 신원조회를 통해 드러난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전과자는 취업단계에서 제외되지만, 타다는 보통1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타다는 4차 산업과 공유경제를 이야기하지만, 택시와 같은 형태로 영업하는 것이 어떻게 공유경제고 4차 산업이냐"며 "(타다 같은) 렌터카는 영업을 목적으로 허가된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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