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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 전열 정비 본격화…예산안·패스트트랙 표 확보 주력

'살라미 전술' 검토…정기국회서 예산안·법안 동시상정 후 임시국회서 처리
선거법·공수처법 등 '4+1' 합의안 도출 위해 물밑 협상 시동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벼랑끝 파행 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용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계기로 한국당과의 협상 의지를 거의 거둔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등 한국당 입장 변화를 2∼3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극한 대치 속에서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살라미 전술' 등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살라미 전술'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활용이 핵심이다.

이 전술을 쓸 경우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 개혁안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며, 다음날 임시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해당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기다린 뒤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을 하면 된다.

한국당이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이기에, 임시국회를 5번 열면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시점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자동부의일인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크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법안이 여러 건 상정되면 수정안을 원안에 앞서 표결하도록 한 조항을 이용해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여러 번 하면 되는 일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다만, 이 전술의 핵심 전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해 일부 쟁점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4+1' 협의체 비공개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 예산안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최종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1'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려면 표 확보가 우선순위가 된다"며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4+1'을 모두 만족시키는 타협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감이 큰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두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현행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큰 변화기에 이를 바탕으로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다.

검찰개혁안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안이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단일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야당도 '4+1' 공조 구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저는 '4+1' 대표자 비상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이제 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20대 국회를 여야 4당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개혁으로 마무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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