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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서천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하는 서천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하는 서천군의회[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2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

이어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촌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나학균 의원은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식량 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고 촉구. (서천=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02 11: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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