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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냐 불법이냐" 기로에 선 '타다', 이번주 중대고비 맞는다

송고시간2019-12-01 06:11

국회 일정 '올스톱'에 '타다금지법' 통과 기로…2일 타다 첫 공판

타다와 택시
타다와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의 영업 방식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사면초가에 놓인 '타다'의 운명이 이번주 1차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1일 국회와 정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이르면 2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25일 열린 소위에서 이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소위가 열릴 경우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련 업계 등에선 전망하고 있다.

이후 일정까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았던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은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탓에 덩달아 '타다 금지법'의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0일로 마무리되지만 남은 법안 처리가 산적한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차 논의를 거쳐 연내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여야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무산되거나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를 100% 장담하기는 이르다.

내년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는 하지만 총선을 2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총선과 이후 원 구성 등을 거친 뒤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가량 현재의 논의가 유예된다.

국회의 '올스톱'이 '타다'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를 어렵게 설득해 신생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했는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양측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습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타다'의 운행 방식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타다 금지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련 업계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며 이용객의 혼란도 덩달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경쟁업체 등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타다'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온다 택시' 호출 서비스 출범
'온다 택시' 호출 서비스 출범

[티머니 제공]

서울의 법인·개인택시 양대조합은 지난달 28일 교통 결제서비스업체 티머니와 손잡고 새로운 택시 호출 서비스 '온다 택시'를 선보였다. 그동안 기존 택시 업계에 대한 불만 중 하나였던 '골라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타기 전까지 기사에게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서비스다.

특히 '온다 택시'는 카카오택시와 '타다'에 대항해 서울시 양대 택시조합이 처음으로 선보인 호출 서비스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자동차[005380]와 KST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불러 합승해서 가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일종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로,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경쟁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9월 국내 최대 택시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 지분 100% 인수를 마무리하는 등 가맹사업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시행령의 '빈틈'을 이용한 '타다'와 달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셈이어서 향후 사업 확장 등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송년 모임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둔 상태여서 '타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욱 대표는 최근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타다의 기술력을 택시 드라이버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타다 드라이버라는 직종이 과거 이동수단을 통해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체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업 2019 기조연설 나선 박재욱 VCNC 대표
컴업 2019 기조연설 나선 박재욱 VCNC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에 참석해 모빌리티 세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29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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