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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원무역 비판기사' 한겨레, 정정보도·손배 책임없다"

송고시간2019-11-28 17:06

반론 보도 청구만 일부 인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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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공장 노동 착취 등에 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8일 주식회사 영원무역이 한겨레신문사 및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 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관련 기사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정정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고의 반론 보도 청구는 일부 인용했으나, 나머지는 반론 보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반론 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니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정정·반론 보도 청구의 요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겨레신문은 2014년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공장 실태를 보고하는 기사를 여러 편 보도했다.

공장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근로자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한 이 기사들에는 영원무역과 방글라데시 조직폭력배(마스탄) 간의 유착 의혹, 영원무역의 노동 착취 의혹 등이 담겼다.

영원무역은 한겨레 등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했고,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적시해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영원무역이 마스탄을 이용해 공장 근로자들에게 테러를 가했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 부분에 관해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한겨레와 기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반대로 "'조직폭력배가 근로자들을 폭행했다'는 기사의 허위 입증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지는데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해 근로자 폭행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반론이 게재되지 않은 기사에 대한 반론 보도 청구를 인용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각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성도 인정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니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고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 보도청구만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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