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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제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의회가 환경변화로 실익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할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속초시의회 청사
속초시의회 청사촬영 이종건. 속초시의회 청사 본관

속초시의회는 28일 제293회 속초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강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 등을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는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제정됐다.

시장이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두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 여부를 심의, 폐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 의장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 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는 속초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mom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1/28 17: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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