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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유재수 구속에 '하명수사' 의혹까지…靑 내부서도 파장 '주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28일 그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우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날 구속됐다. 검찰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한 감찰을 석연찮게 중단했다고 보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피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은 것을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집무실로 이동하는 황운하 청장
집무실로 이동하는 황운하 청장(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이 28일 오전 대전시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2019.11.28 psykims@yna.co.kr

전문보기: http://yna.kr/NvRwhKrDAf9

■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불공정논란' 학종기준 공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전문보기: http://yna.kr/HJRThKODAfW

■ 한·말레이 정상회담…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마하티르 총리가 지난해 5월 재취임한 이후 첫 공식 방한을 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마하티르 총리의 혜안으로 말레이시아가 역동적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지도력에 경의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마하티르 총리는 양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이를 반영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전문보기: http://yna.kr/tuRGhK-DAfN

■ 한국당, '매국 프레임' 경계…羅 "총선용 신북풍 막으려한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당국자에게 내년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당이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즉각 비판 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총공세를 퍼붓는 데 대해 '매국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여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친일 프레임'으로 수개월간 고전을 면치 못한 한국당으로서는 총선 5개월 전 또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는 '매국 프레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보기: http://yna.kr/duRQhKfDAf6

■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로 인정…형량 늘어날 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보기: http://yna.kr/MuRJhK9DAfJ

■ 올겨울 전력공급력 역대 최대…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

올 겨울 혹한에 따른 난방 등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의 전력 공급능력이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8∼15기의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전문보기: http://yna.kr/EJRIhKNDAfE

■ 홍콩 정부,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맹비난…시위대는 '환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자 홍콩 정부가 맹비난을 쏟아냈지만, 홍콩 시위대는 열렬하게 환영하고 나섰다. 홍콩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OvR0hKtDAff

■ 日언론, 문희상 징용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해 일본 언론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함께 내놓고 있다. 일본 주요 신문은 문 의장이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 초안과 이에 대한 징용 소송 관련 단체의 반응을 27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QuR9hKODAfg

■ 황교안 "단식장 다시 가겠다"…부인 "그러다 진짜 죽는다"

단식 농성 중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단식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인 황 대표는 그를 곁에서 살피고 있는 부인 최지영 여사에게 이날 오전 "단식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말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황 대표는 전해질 저하 등으로 전날 밤 11시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구급차로 이송됐다가 새벽에 의식을 되찾았다.

전문보기: http://yna.kr/csRchKTDAfG

■ "삼성 13조 투자효과 극대화"…정부·지자체·기업 협의체 구성

삼성이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 13조원을 투입하는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충남도는 28일 아산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에서 산업부와 천안·아산시, 삼성, 협력기업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삼성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한민호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부와 충남도, 천안·아산시 관계자, 협력기업 대표자 등 22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전문보기: http://yna.kr/nuRehKjDAf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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