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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정부 15건, 의원발의 17건

송고시간2019-11-27 18:46

2020년 예산안 (PG)
2020년 예산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문희장 국회의장은 27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3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5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7건이다.

여기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법안 등이 포함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법안은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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