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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부론 입법세미나…"재정중독 해법은 재정건전화법"

송고시간2019-11-27 17:06

송언석, 재정준칙 도입·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 사용 등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 '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부론 후속 입법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비판하고 재정건전화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응해 민간·시장 주도의 성장 해법을 담은 한국당의 경제 대안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울트라 슈퍼 예산'은 재정만능주의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2년 반 만에 국가 예산을 약 100조원 늘리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 자료를 인용,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중독' 해법은 재정건전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 재정준칙 도입 명문화 ▲ 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 사용 ▲ 정부·지자체·공공기관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전망 수립체계 일원화 ▲ 재정전략위원회 운영 등을 재정건전화법의 골자로 제시했다.

송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미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건전화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자로 나선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재정만능주의 경계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재정의 역할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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