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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구체화된 文의장 징용해법에…"논평 삼가겠다"(종합)

송고시간2019-11-27 18:18

거부하지 않고 유보하는 태도 표명…물밑 논의 가능성

"아베 '강제집행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 반응"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년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강연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징용문제의 해법을 제안했다.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년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강연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징용문제의 해법을 제안했다.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자고 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문 의장 제안 수용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국회에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국의 일본에 대한 의논과 동향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입법부가 국제법 위반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타국 입법부의 의논 등이므로, 정부로서는 논평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일본 관방부(副)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구상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과 니시무라 부장관의 답변은 기억인권재단 구상이 구체화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반응과 비슷하다.

스가 장관은 이달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해 "한국의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명시적인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앞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문 의장의 제안을 포함해 징용 문제 해법을 협의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가 고(古賀攻) 마이니치(每日)신문 전문편집위원은 27일 기명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강제집행 전에 법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한 이해의 뜻을 표명하고서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이 문 의장의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대표는 27일 "'문희상안'은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결함투성이"라며 "피해자는 안중에 없이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라도 막고 보자는 그릇된 판단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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