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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광주시의원 "인권옴부즈맨 제도 개선해야"

송고시간2019-11-27 15:12

김용집 의원
김용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독립성 확보와 함께 장애인·노인·청소년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충원해 인권 침해 상담·조사에 있어 내실 있게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인권옴부즈맨은 본청·자치구·산하 기관에서 인권 침해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인권옴부즈맨이 민주인권평화국에 소속됐는데, 독립 기구가 아니어서 제도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감사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 기구화해 운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담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상임 1명과 조사관 2명에 불과해 전문적인 조사와 구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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