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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東亞 평화 더욱 협력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비전성명에서의 '보호무역 배격'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아세안] 공동언론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공동언론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콘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왼쪽은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2019.11.26 saba@yna.co.kr

전문보기: http://yna.kr/.NR_hKqDAef

■ 정부, 한남3구역 3개 건설사 수사의뢰…"입찰 다시해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해 과열 경쟁을 벌인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이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불법 소지가 많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조합에 입찰을 다시 진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3NR-hKqDAea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내년 2∼3월 집중단속…28만2천대 대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문보기: http://yna.kr/OLRkhKnDAeC

■ '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의원직 상실 위기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5PR2hKWDAem

■ 안인득 참여재판 2일 차…"범행 후회·반성한다는 말 없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26일, 전날에 이어 추가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에는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은 안인득과 비대면 증언을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0ORHhKtDAef

■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극한 충돌' 우려 고조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여야 3당은 이날도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극명한 입장 차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GNRLhK_DAeN

■ 황교안 단식 일주일째…'벼랑 끝 전술' 통할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우선 한국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법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게임의 룰'로, 제1야당의 합의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mMRQhKTDAe6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이 감찰을 무마한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46)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yna.kr/xMRJhKXDAe1

■ 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표창장 위조 공소사실에 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yMREhKgDAeM

■ 3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 '경단녀'

30대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포기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력 단절 사유로 육아가 결혼을 제치고 처음 1위로 올라섰다. 26일 통계청이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884만4천명) 중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 돌봄 등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19.2%인 169만9천명이었다.

전문보기: http://yna.kr/HNRdhKJDAeq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6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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