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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비공개할 정보 아냐"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어…공개 시 알 권리 보장에 도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촬영 이태수. 2015년 2월 26일 촬영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정문 현판 본관 본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 대학과 연령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권씨는 올해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 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경희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정보에는 로스쿨 입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지 않다"라며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이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이나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이런 정보를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5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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