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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쌓인 '조국 관련 의혹' 수사 일정…검찰 선택은

가족비리에 '유재수 감찰무마'·상상인그룹 수사까지
지체된 가족비리 수사, 남은 사건과 분리해 먼저 결론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CG)
조국 전 법무부 장관(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향후 사법처리 방향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검찰의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14일 첫 소환 조사를 벌인 지 일주일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첫 조사 이후 검찰이 기소 방침을 이미 정해둔 상태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진술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대응은 수사 일정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10월 이내에 조 전 장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씨의 건강 문제로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조 전 장관까지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미 조 전 장관 가족에 관한 수사는 대체로 일단락됐다. 아내인 정 교수를 비롯해 동생 조씨,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총괄대표를 지낸 5촌 조카 조범동씨까지 모두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장관 가족들의 재판은 이미 시작됐거나 임박해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 중이던 정 교수의 추가 기소 후 첫 공판은 이달 26일로 정해졌다. 재판이 본격화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하나씩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의 사법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이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가 있었는데도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는 내용으로,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수사의 칼끝이 결국 조 전 장관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일가를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왔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단계로 발 빠르게 넘어가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수사에 일단 집중하는 양상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뇌물수수 정황 등 각종 개인 비리 혐의가 포착된 유 전 부시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 감찰과 연관이 있는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에 대한 다각적 조사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면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의 관련성을 신속하게 규명하기란 일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2 jjaeck9@yna.co.kr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먼저 조 전 장관의 영장청구 및 기소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예상을 법조계 일각에선 내놓는다.

서울동부지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등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의 혐의점이 만약 나온다면 별도로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의 상상인그룹 수사가 아직 초반 단계라는 점도 이런 관측과 맥이 닿는다.

상상인그룹의 계열사 상상인증권과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로,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에 지난해 7월 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때문에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아직 상상인그룹 내 사건 관련자 중에서 신병처리가 결정된 사람이 나오지 않는 등 수사는 한참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부인의 주식 차명투자와 딸의 장학금 수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 이미 가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으로 먼저 조 전 장관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한 뒤 차차 다른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쪽으로 수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한 차례 정도 조 전 장관을 더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내로 사법처리 여부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검찰이 서두르지 않고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과 보조를 맞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이 만약 이런 식의 수사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해를 넘겨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의혹 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의 방침과 달리 시간을 지나치게 끄는 결과를 초래해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4 16: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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