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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 분리해 일부 野와 '우선 합의' 추진(종합)

평화 "공수처법만 결의 불가"…선거제 협상 난항 속 '분리처리' 가능성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PG)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과의 '우선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 이를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검찰개혁 법안과 '패키지 처리'를 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사실상 '분리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찾아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전날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찾아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원 자격으로 만난 것"이라며 "한국당이 협상에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철저히 준비해 잘 통과시키자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는 등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이상의 결의를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이 통하려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의 협조가 관건이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정동영 대표는 통화에서 "홍 의원에게 '선거제 합의 처리까지 묶어서 입장 표명을 하자'고 말했다"며 "공수처만 갖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선거제에 대해 야 4당이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전했다. 대안신당은 홍 의원의 제안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홍 의원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지 않았다. 민주당은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확인한 후 정의당에도 관련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안의 우선 처리를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을 때도 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차질은 빚은 바 있다.

지난달 23일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 신당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우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이 난망한 상황에서 결국 '분리 처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수정안을 합의하는 과정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지 최종 처리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처리는 원래 합의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먼저 (합의)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기 때문에 수정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선거법은 의견 조율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여 제일 마지막에 수정안이 합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며 "한국당과 유승민 대표계로 분류되는 변혁을 제외하면 잠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169명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한국당과 유승민 대표 쪽을 최대한 설득해 가능하면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이전에는 패스트트랙을 함께 했던 정당과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함께 안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2 16: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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