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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정책 법안 국회 통과 못하면 하위법령 정비키로

돌봄·미세먼지 관련 법안 통과 불투명…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포용국가 실현 사회관계장관회의
포용국가 실현 사회관계장관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아이 돌봄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 정책에 관한 법안들이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포용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

정부는 이 법안들의 입법 취지가 최대한 이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거나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결혼 이주여성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방안, 체류 안정 및 사회 정착 지원 방안,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책 등이 담겼다.

환경부 주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논의가 이뤄졌다. 일회용품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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