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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엔 국회비준 비토권 강력 사용"(종합2보)

"현 시점서 진퇴문제 결부 원치않아…새 정치문화 고민"
"임종석 불출마 알지 못했다…꼭 일해야 할 사람은 일하는 과정으로 기여해야"
"패스트트랙 4당공조 복원 서두를 것…접점찾기 전면화"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1.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 복원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 이런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의 길로 나선다면 이것만으로 20대 국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주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간 견해 일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면서 "자칫 동맹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부담의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단호히 말한다"면서 "당초 예상된 미국 의회 방문과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본인은 이 중요한 국면에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취지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장하고 훌륭한 뜻"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을 포함해 잇단 정치인들의 불출마에 대해선 "일관된 입장은 개개인의 판단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꼭 일해야 할 사람은 일하는 과정으로 헌신하고 기여하면 좋겠다"면서 "한 사람의 불출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방식보다,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세연 의원은 보수 혁신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천 혁신과 쇄신 이런 측면으로만 되는 부분은 아쉽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질서가 디자인될 수 있는 지혜는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을 포함해 86그룹에 대해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지금 이 시점에서 진퇴의 문제와 관련해 결부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고민도 있고 후배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구상도 있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일이 워낙 중대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출마 이전에 어떻게 우리 후배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과 정치를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지, 함께 도전하면 좋겠다"면서 "그 입장에서 김세연 의원이나 임 전 실장 이야기를 하고싶지, 한 사람의 거취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싶지 않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선 "이번주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 225대75는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한국당이) 270대0에서 출발해서 오겠다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250이던, 240이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또 하나의 작은 경찰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기소하고 서로 견제하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면서 "그 기준 안에서 백혜련안과 권은희안까지 열어놓고 협상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선 "내용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4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500조원선을 무너뜨리겠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삭감도 일자리 부분에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추경 때도 '무조건 2조원 삭감'이란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아마추어들"이라며 "상임위 단위에서는 증액해서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통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진정성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 마지노선에 대해선 "마지노선을 여기서 공개하면 한미간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며 "지금으로선 마지노선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7 16: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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