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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특혜 유지하려면 인권 개선해"…EU, 캄보디아 압박 강화

송고시간2019-11-13 12:05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무역 특혜 철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인권 개선 요구 수위를 한층 높였다.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 특혜를 중단할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끝내고 그 보고서를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U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몇몇 개발도상국에 대해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캄보디아 인권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내년 2월 무역 특혜 철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캄보디아 정부에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다.

EU 집행위는 또 캄보디아가 EU의 무역 특혜 철회를 피하려면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믿을 만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강제해산된 야당 정치인을 모두 석방하고 정치 활동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EU 시장은 캄보디아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작년 수출 규모도 53억 유로(약 6조8천억원)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의류와 섬유 제품이다.

캄보디아가 EU의 압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EU의 이 같은 입장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 퇴진을 위해 귀국하겠다는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가 인접국인 말레이시아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나왔다.

랭시 전 대표는 "캄보디아 정부는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무역 특혜를 철회할지에 대한 EU의 평가는 캄보디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탄력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일 반역 혐의로 2년간 구금됐던 켐 소카 CNRP 대표의 가택 연금이 전격 해제된 것도 캄보디아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말레이 공항서 취재진 만난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말레이 공항서 취재진 만난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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