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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글로벌 IT기업 규제 강화 추진…"中企 거래조건 공개"

송고시간2019-11-13 12:03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른바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민관 회의체인 '미래투자회의'에 거대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거대 IT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공표해야 하며 광고사업 등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일본 정부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데이터 삭제와 이용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인수합병 시에는 고객 데이터의 과점(寡占) 상황을 회피할 의무를 갖는다.

인터넷·모바일 상거래 서비스를 하는 거대 IT 기업은 사이트 내에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인 것은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거래처인 중소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맺고, 고객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개최한 '디지털 시장경쟁회의'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관계자를 불러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거대 IT 기업들은 '과도한 보고 의무가 제품 개발을 방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우려를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관련 법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시장 경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더 진행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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