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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실설계 관급공사장 3곳 적발…손배소·과징금 부과

송고시간2019-11-13 10:29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벌여 3곳에서 필수 공종(기초·창호·방수공사 등과 같은 공사의 종류)을 누락한 부실 설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급공사장 현장감사
관급공사장 현장감사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의 경우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인 연결 배관이 다수 빠진 채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보호공 등의 수량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 1천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과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에서는 시스템 동바리 등 2억원 상당의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천900만원 상당의 계상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장 감사를 벌였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이런 관행들은 퇴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감사는 시 감사관실 기술감사팀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투입돼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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