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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예산 14조 순삭감 목표'에 "재정 전혀 역할 말라는것"

송고시간2019-11-13 10:11

"부동산 시장 불안시 적극 대응…당장 세제·대출규제 강화는 검토 안해"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이 이 같은 규모를 가져가야 내년도 경제 활력을 되찾고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둔화돼 있을 때는 서포터로서 재정이 보충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자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14조5천억원의 순삭감 목표액을 밝힌 데 대해 "14조원 이상 깎는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다"며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도 하지만 그만큼 국회에서 생각하는 사업들을 다시 증액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재정의 전체적 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통상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2.0%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 정도 성장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2∼2.3% 이상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를 제시했고 IB(투자은행)들은 대체로 평균을 내보니 2.2% 정도인데 적어도 IMF와 OECD가 전망했던 2.2% 내지 2.3% 성장률은 달성해야 하지 않느냐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실어서 다음달에 (내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 불안, 또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난다면 정부로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만약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편제상 조치뿐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속가능성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 간담회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다만 세제상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해 추가로 현재 발표하려고 당장 검토한 건 없지만, 언제든 정부가 손안에 그와 같은 수단은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더 낮추는 등 보유세 강화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 당분간은 이미 발표한 정책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는 데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김 실장이 언급한 대출 규제에 대해선 "작년 9·13 조치 때 강력한 조치가 발표돼 시행 중인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만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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