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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장기재정전망 착수

송고시간2019-11-13 10:00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의 토대가 될 장기재정전망에 먼저 착수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13 kimsdoo@yna.co.kr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대응·복지지출 증가관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9월 18일)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11월 6일)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발표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성장둔화로 세입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 지출 등 재정지출은 급증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고용시장 뚜렷한 회복세…제조업·40대 부진 아쉬워"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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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앞서 지난 8월에 오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착수 시기는 법정기한(2020년)보다 1년 앞당겼다. 정책 제언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정책 도입 시점별 부담 변화, 세대별 부담 분석 등 추계모델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우리 재정·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지나 채무 등에 한정된 수량적 재정준칙보다는 수입이나 지출 등에서 다양한 준칙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장기재정전망에는 지난 3월 발표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와 낮아진 거시경제지표 전망이 반영된다.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10년 후인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인구추계와 비교했을 때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8%(2017년)에서 46.5%(2067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래픽]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전망
[그래픽]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0eun@yna.co.kr

앞서 정부는 2015년 12월 처음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최고 62.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40% 달할 것을 전제로 했다. 경상성장률은 2020년까지 3.6%를 기록한 뒤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로 떨어진다는 전제였다.

이번 2065년까지 전망에서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가 더욱 상승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740조8천억원인 국가채무는 2023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37조6천억원)에서 내년 -3.6%(-72조1천억원)으로 악화한 뒤 2021∼2023년 -3.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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