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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다카 폐지' 공개변론…한인들 "체류 이민자 보호돼야"

송고시간2019-11-13 08:13

뉴욕→워싱턴DC 행진 이어 대법 앞 집회…내년 6월까지 결론 예정

USA-COURT/IMMIGRATION
USA-COURT/IMMIGRATION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 행정부 결정의 적법성을 놓고 연방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구두 변론을 열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에서 이 결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대법원은 6월 다카 폐지와 관련한 심리 신청을 받아들여 검토에 나섰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구술 심리가 진행된 대법원 앞에는 전국에서 온 다카 수혜자와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서류를 갖추지 못한 미등록 외국 국적자'를 뜻하는 불법체류(undocumented) 이민자와 가족 등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여기가 고국이다', '다카를 수호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미주 한인들이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다카 유지를 요구하며 집회하는 모습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트위터 캡처]

미주 한인들이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다카 유지를 요구하며 집회하는 모습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트위터 캡처]

이날 시위에는 각지에서 모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소속 한인 수십명도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결정 철회와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 활동하는 최 글로한(27)씨는 "다카는 유지돼야 하고, 서류미비자도 보호돼야 한다"며 "오늘 대법관들에게 우리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 소속 일부 한인은 '다카/TPS를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6일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연방대법원까지 약 230마일을 행진해 도착하는 '대장정'을 펼치기도 했다.

4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최씨는 "미등록 이민자이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가족처럼 다 같이 함께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위해 한인 50여명이 시카고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등 워싱턴DC 인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도 찾아왔다고 최씨는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 집회에 참석한 한인 최 글로한씨
미 연방대법원 집회에 참석한 한인 최 글로한씨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 철회및 임시보호지위 대상자, 서류미비 미등록 불법체류자 지지 집회에 참가한 한인 최 글로한씨 2019.11.12 zoo@yna.co.kr

NBC 방송에 따르면 협의회의 샘 유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는 "행진과 집회를 통해 우리는 다카가 보존돼야 하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보수·진보 등 대법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닐 고서치, 새뮤얼 앨리토, 브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법관들은 법원이 정부 결정을 재검토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정책을 폐지하기 전에 고려돼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포함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다카에서 많은 사람이 더는 그리 젊지 않으며 '천사들'과 거리가 멀다"며 "일부는 매우 거칠고, 냉담한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 결정을 뒤집어 구제한다면 민주당과 다카 수혜자들을 머물도록 하기 위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일부 다카 수혜자를 범죄자로 규정한 트윗에 대해 "잘못 주장했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과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과거 민주당과 함께 이민자를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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