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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치적 자화자찬하다 또 한미FTA 개정 언급

송고시간2019-11-13 05:01

근거미약 지적에도 "이전 합의는 한국에 25만개 일자리" 재차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자신의 무역정책 성과로 또다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개정 이전 협정으로 인해 한국이 25만개 일자리를 추가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비판했지만 이 수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뉴욕경제클럽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美대통령 [UPI=연합뉴스]
뉴욕경제클럽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美대통령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가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과 무역협상 성과를 언급하던 중 한국과의 FTA 개정도 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전임 (오바마)정부의 실패한 무역 합의를 재협상했다"며 "새 합의로 미국 기준에 따라 한국에 팔릴 수 있는 미국 자동차 수를 2배로 늘리고, 소형 트럭에 붙는 '치킨세'로 알려진 25%의 미국 수입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명된 개정안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한국이 수입하는 물량을 연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한 부분, 미국이 2021년 철폐 예정이던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키로 합의한 부분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치킨세는 소형 트럭에 붙는 25% 관세의 별칭으로, 1964년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산 닭을 수입하면서 부과한 관세에 대응해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소형 트럭에 관세를 물린 데서 유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직전 정부의 합의는 25만개 일자리를 추가할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것은 옳았다. 2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며 "불행하게도 그 일자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갔다. 그게 우리가 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한 유세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합의가 실제로 25만개의 미국 일자리를 희생시켰다며 자신이 일자리 회복과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전면적 재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년 9월 한미 정상의 FTA 서명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9월 한미 정상의 FTA 서명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25만개 일자리' 언급은 미언론에서 과장된 수치이거나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같은 주장을 반복한 셈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추정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7만개였다고 반박하면서 다른 연구기관의 수치를 인용한 뒤 25만개 일자리 주장을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찾을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도 한미FTA 개정을 "우리에게 환상적인 합의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됐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무역 치적 중 하나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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