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광주 북구청 설치기준 미충족 경로당에 확인증 발부 적발돼"(종합)

기대서 북구의원 주장에 북구청 "신고 당시 적합, 이후 점검에서 문제 발견"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은 "관내에서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 시설에 설치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기 의원은 "임대 점포의 면적까지 포함해 설치 신고를 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북구 임동의 한 경로당에 대해 북구청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 설치신고 확인증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로당 설치는 시설 규모는 이용정원 20명 이상, 설비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하다.

기 의원은 "여가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경로당에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며 "북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3곳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행정적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경로당 설치 신고 당시 관련 규정에 적합해 설치 승인했으나, 이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삿짐센터와의 이중 계약이 확인돼 자진 폐지 신고한 사안이다"며 "구청에서 지원한 냉난방비는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0 16:2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