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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송고시간2019-11-10 10:00

■ '빨간불 켜진 재정'…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가능성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 이르더라도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세상 하반기에 통합재정수지가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보면 올해 총 1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올해 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재정수지 (PG)
국가재정수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전문보기: http://yna.kr/Q5R.hKPDA-Z

■ 임기후반기 맞은 文대통령, 여야5당 대표와 만찬회동…협치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번째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지난 7월 18일 회동 이후 115일 만이다. 전날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이날부터 임기 후반기에 돌입하는 문 대통령이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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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개편안에 '기회균형선발 확대' 담긴다…계층 사다리 복원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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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압박에 日은 요지부동…'지소미아' 고민 깊어가는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센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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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내렸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연말을 맞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확대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돼 내 집 마련을 위해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11일에 전주인 4일과 비교해 적게는 0.035%포인트, 많게는 0.09%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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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전 대표 14시간 경찰 조사 종료…"사실관계 소명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1시 50분께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자정께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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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지면 포장 41군데 균열…"지하수 오염 우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공한 지면 포장에 균열이 다수 발생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지면 모르타르 포장에 41군데 균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쿄전력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돼 있었다. 회계검사원의 조사에서 포장에 생긴 균열 틈으로 잡초 등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40군데 확인됐고 이와 별도로 폭 5㎝, 길이 10㎝ 정도의 균열이 한 군데 발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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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항소심 금주 마무리…'킹크랩 시연' 놓고 마지막 공방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이어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8개월간 이어진 전체 재판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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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리그 3호골 폭발…토트넘, 셰필드와 1-1 무승부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리그 3호골(시즌 8호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셰필드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후반 13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7일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B조 4차전에서 멀티골을 꽂은 이후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리그 3호골에 시즌 8호골(정규리그 3골·UEFA 챔피언스리그 5골)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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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츰 흐려지다 오후 서해안부터 비…밤엔 전국 비 소식

일요일인 10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11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도·서해5도·울릉도·독도가 10∼40㎜, 강원 영동·전라도·경상도·제주도는 5∼20㎜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3도, 인천 8.8도, 수원 4.2도, 춘천 1도, 강릉 8.3도, 청주 4도, 대전 3.4도, 전주 5.8도, 광주 6.7도, 제주 10.8도, 대구 3.2도, 부산 10.2도, 울산 6.7도, 창원 7.2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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