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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에도 수천억 혈세'…준공영 버스에 재정지원 제한 추진

송고시간2019-11-10 09:11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미흡한 버스업체에 지자체 재정지원 제한근거 신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과 광주, 제주 등지 일부 준공영제 버스 업체들의 방만·족벌경영 논란이 제기되면서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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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교감하에 마련돼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사업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버스회사 등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액수를 차등화하고는 있으나,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된 업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찮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하는 업체의 경영상, 서비스상 문제점이 발견돼도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우니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방만경영에도 수천억 혈세'…준공영 버스에 재정지원 제한 추진 - 2

법률에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지자체로서도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데 부담이 덜해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과 차량·노무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은 비단 버스 준공영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모든 재정지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는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15년간 3조7천155억원, 한 해 평균 2천47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정지원 합리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가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 방식을 '표준원가제'로 바꾸고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에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혈세를 지원받은 버스회사 대표와 그 가족이 과도한 수익을 챙기거나 적자에도 방만한 경영을 한 실태는 비단 서울만 아니라 제주와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로 대두했다.

대전시와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공공의 통제력을 높이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에 나섰고, 부산시와 광주시도 버스준공영제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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