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채무 2001~2018년 연평균 11% ↑…OECD 회원국 중 6번째
송고시간2019-11-10 06:01
국회예결특위 보고서…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
"재정 역할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정 건전성 지속적 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지난 2001~2018년 정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재정 건전성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TV 제공]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다.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반대로 스위스(0.7%)·덴마크(0.8%)·스웨덴(2.2%)·벨기에(2.8%)·독일(2.8%)·일본(3.2%)·이탈리아(3.2%)·이스라엘(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회원국(전체 평균 110.5%) 안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부채 비율은 ▲미국 106.0% ▲일본 222.5% ▲프랑스 123.3% ▲독일 72.3% ▲스웨덴 50.3% 등이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정부부채 증가율을 지적한 것은 절대 수준이 낮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다. 부채(증가율 11.1%)가 성장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공]](http://img6.yna.co.kr/etc/inner/KR/2019/11/09/AKR20191109048200002_01_i_P4.jpg)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공]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표] 2001∼2018년 연평균 증가율
순위 | 국가명 | D2 증가율(A) | 경상성장률(B) | 배율(A/B) |
1 | 라트비아 | 13.4% | 8.4% | 1.6 |
2 | 룩셈부르크 | 12.8% | 5.4% | 2.4 |
3 | 칠레 | 12.6% | 8.9% | 1.4 |
4 | 에스토니아 | 11.3% | 8.0% | 1.4 |
5 | 호주 | 11.3% | 5.8% | 2.0 |
6 | 한국 | 11.1% | 5.8% | 1.9 |
7 | 터키 | 10.8% | 17.3% | 0.6 |
8 | 슬로베니아 | 10.2% | 4.7% | 2.2 |
9 | 아일랜드 | 10.0% | 5.8% | 1.7 |
10 | 리투아니아 | 9.9% | 7.0% | 1.4 |
11 | 영국 | 9.6% | 3.8% | 2.5 |
12 | 멕시코 | 9.3% | 7.3% | 1.3 |
13 | 미국 | 8.3% | 4.0% | 2.1 |
14 | 헝가리 | 7.9% | 6.1% | 1.3 |
15 | 폴란드 | 7.7% | 6.1% | 1.3 |
16 | 포르투갈 | 7.4% | 2.4% | 3.1 |
17 | 노르웨이 | 6.9% | 4.9% | 1.4 |
18 | 스페인 | 6.9% | 3.3% | 2.1 |
19 | 체코 | 6.6% | 4.3% | 1.5 |
20 | 아이슬란드 | 6.5% | 7.7% | 0.9 |
21 | 슬로바키아 | 5.9% | 5.9% | 1.0 |
22 | 프랑스 | 5.7% | 2.5% | 2.3 |
23 | 뉴질랜드 | 5.4% | 5.1% | 1.1 |
24 | 핀란드 | 5.2% | 2.9% | 1.8 |
25 | 캐나다 | 4.6% | 4.0% | 1.2 |
26 | 그리스 | 4.4% | 1.2% | 3.8 |
27 | 오스트리아 | 4.1% | 3.4% | 1.2 |
28 | 네덜란드 | 3.6% | 2.8% | 1.3 |
29 | 이스라엘 | 3.2% | 5.3% | 0.6 |
30 | 이탈리아 | 3.2% | 1.8% | 1.8 |
31 | 일본 | 3.2% | 0.3% | 11.0 |
32 | 독일 | 2.8% | 2.6% | 1.1 |
33 | 벨기에 | 2.8% | 3.2% | 0.9 |
34 | 스웨덴 | 2.2% | 3.9% | 0.6 |
35 | 덴마크 | 0.8% | 2.9% | 0.3 |
36 | 스위스 | 0.7% | 2.3%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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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0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