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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윤석열표' 아닌 '시스템' 개혁…文대통령, 檢개혁 '채찍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각종 개혁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례 하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국민의례 하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영 행안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대통령 뒤에 가림), 문 대통령, 김영문 관세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2019.11.8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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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캐슬'식 입시코디 단속한다…고액·불법 사교육과 전면전

대입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교육 정책 변화로 고액·불법 사교육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 불법 단속에 나섰다. 입시 컨설팅 학원 등의 자기소개서 대필 등을 특별 단속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차 위반에도 등록 말소를 하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agROhKBDA.o

■ "강남권 외 분양가 상한제 지정은 관리회피 단지 있기 때문"

국토교통부가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관련해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6일 개포동과 반포동 등 강남 4구와 성수동1가 등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선정지 중 강남권은 말 그대로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끄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지역은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 시도한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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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청와대는 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로 인해 한미 동맹 관계가 더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의 원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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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뉴스통신사기구 서울총회 폐막…"한반도 평화 지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들의 교류 협력체인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17차 총회가 7~8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각국 뉴스통신사 대표단은 8일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9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대표단은 선언에서 "국가 간 평화와 이해에 대한 회원사들의 헌신을 재확인하면서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아태지역 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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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엽기 살인현장' 北선박 공개…"北에 인계 완료"

정부가 강제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 현장인 오징어잡이 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8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선박은 외형상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가 우리 당국에 의해 단속된 소형목선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 배의 길이는 15m(17t급)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자력 입항해 논란이 됐던 소형목선(10m)보다 조금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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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항공작전사령관에 첫 여성 발탁…강선영 소장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20년 만에 여성이 처음으로 사령관에 발탁됐다. 정부는 8일 강선영(53·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 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그는 60항공단장과 11항공단장,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이어 현재 항공학교장을 맡는 등 육군 항공 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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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딸 "KT 채용, 정상적 절차로 생각"…눈물로 억울함 호소

KT 부정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당시 자신의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의원의 딸은 증언 과정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의원의 딸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이행했다"며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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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전두환 골프'에 "당장 강제 구인해야"…한국당은 침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이들은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5·18 관련 형사 재판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하고 있지만 이번에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당장 강제 구인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재판조차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제 전씨를 강제 구인해서라도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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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자는 黃·劉, '통합먼저' vs '원칙먼저' 샅바싸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은 탄핵에 대한 입장차가 보수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제시한 통합의 3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꼽히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에 대해 황 대표는 '탄핵에 관해 묻지 않겠다'고 답했다.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양측이 접점을 찾으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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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2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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