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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 용납안해…고강도 대책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을 겨냥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하는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8 xyz@yna.co.kr

전문보기: http://yna.kr/jhRrhKjDA.i

■ "강남권 외 분양가 상한제 지정은 관리회피 단지 있기 때문"

국토교통부가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관련해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6일 개포동과 반포동 등 강남 4구와 성수동1가 등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선정지 중 강남권은 말 그대로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끄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지역은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 시도한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5hRthKeDA.5

■ 강경화 "역외부담포함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측 설명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아직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7hRchKfDA.h

■ OANA,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서울선언 채택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뉴스통신사들이 8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주관으로 지난 7일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17차 총회에 참석한 뉴스통신사 대표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OANA 회원사들은 선언에서 "국가 간 평화와 이해에 대한 회원사들의 헌신을 재확인하면서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아태지역 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FhROhKcDA.C

■ 정부 "추방된 北주민 탔던 선박서 여러 범행흔적 발견돼"

정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EfRahKVDA.r

■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내고 본국 출국할 듯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출국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가 받아 현재 진술서와 각종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ShRFhKaDA.J

■ 육군항공작전사령관에 첫 여성 발탁…강선영 소장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20년 만에 여성이 처음으로 사령관에 발탁됐다. 정부는 8일 강선영(53·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 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그는 60항공단장과 11항공단장,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이어 현재 항공학교장을 맡는 등 육군 항공 분야 전문가다.

전문보기: http://yna.kr/SgRahK7DA.K

■ 유은혜 "자사고·외고·국제고 59곳 일반고 전환 1조 소요 추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백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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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구성 마쳐…'삼바' 수사 검사 등 8명 투입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인적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대검찰청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8명을 투입해 특수단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단은 단장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을 비롯해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으로 꾸려졌다.

전문보기: http://yna.kr/DhRfhKpDA.8

■ "수능일에 기습 한파"…14일 최저기온 서울 -2도·춘천 -3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부터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며 기온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겠다"며 "수능 당일인 14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7도가량 크게 낮겠다"고 8일 밝혔다. 1년 전 수능일이던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전국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등 수능 한파가 없었으나 올해에는 기습 추위가 예고된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NgR5hKNDA.P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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