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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금통위원 "제로금리가 꼭 기준금리 하한선은 아니다"(종합)

비둘기파 조 위원, 한국금융연구센터 토론회서 견해 공개
허준영 외대 교수 "기준금리 인하시 외국인 채권투자금 유출 가능성 크지 않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 "기준금리는 내리되 LTV·DTI 높여야"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한국은행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제로금리가 반드시 기준금리 하한선인 것은 아니다"며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 금리가 제로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하한선이 0이 아닐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8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때 인하 소수의견을 냈으며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다.

조 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한국의 통화정책 얼마나 완화할 수 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공개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0%대 혹은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린 스위스, 스웨덴, 체코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국가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체코도 금리를 0.05%까지 내렸고 그 수준을 5년간 유지했으나 대규모 자본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금리가 낮다고 외환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전 금리가 13%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비기축통화를 쓰고 있고 소규모 개방경제라 기준금리가 제로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이 정말 소규모 경제인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내려도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투자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낮췄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아 실질 금리는 오히려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질 기준금리란 명목 기준금리(1.25%)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다.

조 위원은 또 지난해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파도 살펴보지 않고 정책이 나온 직후에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는 것이다.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외국계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허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환을 보유하는 차원에서 한국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도 단숨에 돈을 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금리 인하 시 외국인 주식자금은 3개월 이내에 일부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벌어져도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2016년 이후에는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자본 유출 혹은 유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도 투자심리가 회복하거나 다른 거래 유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국내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은이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되 금융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와 저물가가 나타나는 동시에 (금융안정의 불안 요인인) 가계 부채 수준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침체와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 부채가 늘고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며, 반대로 부채를 관리하고자 금리를 동결·인상하면 경기둔화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출 규제가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LTV·DTI 정책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올해에는 저성장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2016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js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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