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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무리한 인상 안돼"…외통위서 여야 한목소리

강경화 "美 요구항목, 많은 새로운 요소 있다"
질의 답하는 강경화 장관
질의 답하는 강경화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차 협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달라"면서도 "통상 SMA(방위비 분담금 협정)를 벗어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다. (항목 중에)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47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 의원 모두 이러한 파격적인 인상을 비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경화 장관에게 "합리적인 정도의 인상이 아니면 국회 비준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켜달라"며 "과거 인상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이러한 급격한 요구는 저와 같은 동맹 지지 세력조차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반감까지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무리 동맹이라도 동맹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요구라는 여론을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 이외에도 한반도 방위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자산 등을 모두 총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 올해의 5배로 인상이 된다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한미동맹이 결국 비즈니스 거래가 되고 주한미군은 용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미국의 주장은 SMA의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정서 문제도 있지만, 창의적 해법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8: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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