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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직권남용·명예훼손 고발 관련 경찰 조사 마쳐(종합)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서 학부모들 고발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전북도교육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교육감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전반과 관련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시간여 동안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상산고 학부모 3명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게 책정했고,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 통합전형 대상자 평가 점수를 10% 비율로 올리는 등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발언도 허위라며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의 고발이 알려지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점 설정 권한을 따져볼 때 충분한 판단의 여지가 있었다"며 "교육감이 그 지역 실정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기준점을 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학교 게시판에 적힌 의대 진학 수치를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2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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