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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출산·보육정책 미흡…지역화폐는 주먹구구"

시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타…철저한 대책 등 촉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대전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는 7일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장려금 지급과 아이돌보미 지원 등 출산·보육정책이 부실하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본환 의원은 이날 오전 공동체지원국에 대한 감사에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전시의 정책은 미흡하기 그지없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경기·울산·세종 등은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혜택을 주고 있지만, 대전은 '만 13세 미만의 3자녀'로 다자녀 가정을 규정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구 의원은 "다른 지역은 출산 확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데, 대전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조차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자고 하면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하는데, 출산정책은 시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채계순 의원은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가 없다 보니, 특정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대전 모든 자치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맞벌이 부부도 저렴하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과 재교육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출산장려금 확대나 다자녀 가정 우대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화폐 도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당초 내년 상반기 2천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유보됐다.

김찬술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적극 권장했지만, 대전시의 모습을 볼 때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의 지속적 사용 가능 여부와 대덕구 국비 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손희역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허태정 시장의 브리핑 자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비판하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공직기강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5: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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