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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해제 제주 '오등봉·중부' 사업자 공모…환경단체 반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가 민간특례 제도로 추진하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중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제주도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는 이 2개 공원의 민간특례 개발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중 사업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는 5만㎡ 이상 공원 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도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토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개발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가중되고 있는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가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예산 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민간특례 제도를 강행하지 말고, 도민과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1년 7월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1/07 15: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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