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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만' 광주시 재해 영향 검토…현장 조사 도외시

장재성 의원
장재성 의원[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 장재성(서구 1) 의원은 7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2005년부터 운영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최근까지 141회 진행됐지만, 서면 심의만 하고 현지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면 심의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현지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공직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개발 사업에서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내게 돼 있다.

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의 수당이 지급된다.

'광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서면으로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1/07 14: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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