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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군기지 전초 '남부탐색구조부대' 예산 전액 삭감하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국방부가 제출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이어 공군기지까지 안돼"
"제주해군기지 이어 공군기지까지 안돼"[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 위원회·제주 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 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5천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국회가 제주 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 공군기지 창설을 기정사실로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닌 국방 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에 있어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삭감조치를 취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1/07 14: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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