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제명된 구미시의원 가처분신청 인용…시의원직 유지

무효확인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의정활동 가능
경북 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6일 김 시의원이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제명의결 무효확인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근거 없는 공무원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됐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1/06 17:0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