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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미중 간 관세부과, 韓성장률 0.34%p 하락 효과"

"中성장률 1%p↓·美 0.1%p↓…한국, 규제완화 등 체질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중국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품목별로 관세가 1% 부과될 때마다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를 따진 '수입탄력성'과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바탕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미국의 대(對)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하락 효과가 난다고 봤다.

수요와 공급 채널로 나눠서 보면 공급 채널에서는 0.16%포인트, 수요 채널에서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즉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것이며, 중국의 교역량 감소보다는 내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미중 관세부과로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마이너스(-) 1.06%포인트로, 미국(-0.09%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 경제에는 0.20%포인트 하락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 "미중 간 관세부과, 韓성장률 0.34%p 하락 효과" - 2
트럼프, 중국 수입품 10% 관세 (PG)
트럼프, 중국 수입품 10% 관세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현재 미국은 중국산 340억 달러어치 자동차·항공·정보통신 제품과 160억 달러어치 전기·전자·기계·철강 제품, 2천억달러 상당의 소비재 품목, 3천억달러 규모의 공산품·농·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면화, 전기차, 유류, 기계류 등에 보복 관세를 매긴 상황이다.

미중 무역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은 지난 10월 예정했던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상을 유예한 상태지만, 협상이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이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KDI 분석은 순차적으로 이뤄진 관세 부과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가정해 산출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특정 시점에 관세가 모두 부과됐다고 가정한 것이라 올해 또는 내년 성장률에서 얼마씩 하락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며 "올해와 작년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좀 더 많아 올해 (한국) 성장률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시산하면서 관세부과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무역 경로로 0.2%포인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0.2%포인트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난다고 본 바 있다.

이번 KDI 분석은 관세부과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중국의 내수 둔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불확실성 경로는 따지지 않았다.

[그래픽] 미중 무역전쟁 - 고관세율 부과 현황
[그래픽] 미중 무역전쟁 - 고관세율 부과 현황(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jin34@yna.co.kr

KDI는 중국 내수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중국 경제의 기초여건도 점검했다.

WIOD에 따르면 주요 44개국 가운데 한국은 대만에 이어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영향을 두 번째로 크게 받는 나라로 꼽혔다.

우선 중국 기업 수익성이 민간을 중심으로 크게 낮아졌고 채무불이행 기업이 올해 1분기에만 40개에 달하는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태다.

회사채 불이행 규모가 4배 이상 확대하면서 은행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중국 은행의 부실 규모가 최근 3년간 50% 이상 증가했고 순이자 수익률은 2%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폭등했던 주요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최근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지방정부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8%로 낮지만, 최근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6% 수준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단기 급락할 가능성은 작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경제도 대외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부실기업 정리 등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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