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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의서 '메가 FTA' RCEP 최대 이슈 부각(종합)

송고시간2019-11-03 21:28

태국·필리핀 등은 신속 타결 촉구…인도 신중한 입장에 "협의 난항"

RCEP 연내 타결은 무산된 듯…공동성명 초안 "내년 2월로 목표시점 연기"

태국 방콕서 개막한 아세안 정상회의
태국 방콕서 개막한 아세안 정상회의

[로이터=연합뉴스]

(방콕·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황철환 기자 = 태국 방콕에서 3일 개막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여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경제(GDP)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만큼 '메가 FTA'로 불린다.

[그래픽] RCEP 협상 참여국 현황
[그래픽] RCEP 협상 참여국 현황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는 상황이어서 RCEP의 체결 여부는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이날 회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경제 성장은 물론 무역·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올해 안에 RCEP 관련 협상이 결론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쁘라윳 총리는 "아세안과 세계는 무역 갈등으로 인해 커진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지역 내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성명에서 보호주의 및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세안은 RCEP와 같은 굳건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통합을 더 심화하고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온 인도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는 RCEP 타결의 대가로 지난주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날 방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거대한 인도 시장 개방은 인도 업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방과 상응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몬 로페스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RCEP 합의를 위한 논의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 이유로 한 주요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페스 장관은 '주요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RCEP 협상에 참여 중인 16개국이 태국 방콕에서 1일 장관급 회동을 한 데 이어 2일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인도가 관세 인하 문제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여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RCEP 연내 타결 목표가 내년 2월로 늦춰질 전망이며, 이런 내용이 4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AFP 통신도 자체 입수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RCEP 타결 목표 시점을 내년 초로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공동성명 초안은 "시장접근 협상들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몇몇 중요한 양자간 쟁점들은 2020년 2월까지 해결될 것"이라면서 모든 회원국이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서 "RCEP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아울러 한 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RCEP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가는 인도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태국 정부의 나루몬 삔요신왓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결론이 나면 발표될 것"이라면서도 "상무장관들은 아직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서명은 내년 2월 전후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outh@yna.co.kr,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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