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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일본은 도대체 대화할 생각 있기는 한 건가

(서울=연합뉴스)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무역 보복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등으로 최악의 수렁에 빠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 측이 고압적이고 냉담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일본이 과연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화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구축하면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어서 한 발짝 물러서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일본 측의 홀대는 두드러졌다.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의 관례를 무시하고 축사조차 보내지 않았음은 물론 한국 의원들의 예방도 거부했다. 2년 전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의원총회에 관방 부장관을 대신 보내 축사를 하고, 한국 의원들을 만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는 우리측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참석했다. 아베 총리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양국 정치인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우의를 다지는 행사에 내각 수반이 축하 인사 한마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일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과의 면담이 무산됐다고 한다. 문 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왕의 사죄를 거론한 발언을 문제 삼아 산토 의장이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산토 의장이 설사 문 의장에게 감정이 있더라도 면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사 개최국 대표로서의 책무와 예의를 팽개친 것이다.

아베 총리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한 이후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원죄'는 도외시한 채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연일 언론에 대고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사안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만큼 배상이든 보상이든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편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을 끌어들여 오는 22일로 다가온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막으려는 외교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과의 외교 테이블 대신 '장외 책동'으로 자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대화를 통해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보려는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는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의 긍정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연내 두 차례 만날 기회가 있다. 주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와 다음 달 중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다. 한일 양쪽에서는 현안에 대한 견해차로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어떻게든 만나 정상 간 신뢰를 회복하면서 막힌 곳을 뚫어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측은 언제 어느 때라도 만날 자세가 돼 있다고 하니 회담 성사 여부는 온전히 일본 쪽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3 12: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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