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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임기 반환점] '개혁 2.0' 전면에…'檢개혁' 정점으로 권력기관 개혁완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뿌리로 여기는 '촛불혁명'의 기폭제가 된 사건으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직결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읽힌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1

전문보기: http://yna.kr/BhRwhKLDAV7

■ '독도 추락헬기' 탑승자 시신 2구 울릉도로 옮겨져

소방헬기가 추락한 독도 해역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 2구가 3일 울릉도로 옮겨졌다. 3일 수색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해경 3007함에 안치돼 있던 시신 2구가 해경 헬기로 118전대로 옮겨졌다. 해경은 흰 천으로 덮은 시신 2구를 응급차 2대에 나눠 울릉보건의료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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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확대·자사고폐지 입시준비 어떻게…불안에 사교육 관심↑

교육부가 조만간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폐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주요 대학 정시모집 비율 상향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입시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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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타다-택시 중재 역할 적극적으로 못해 아쉬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 "소통 면에서 타다와 택시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석 달 전 쏘카 이재웅 대표를 만나 이 대표한테 들은 이야기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나아가는 방향과 사회에 기여하려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기존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처음에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조언을 이 대표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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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 심사 본궤도…일자리·복지 품은 '슈퍼예산' 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한 차례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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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법 한달 뒤 부의…패스트트랙 고차방정식 해법은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와 맞물려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시한까지 겹치며 더욱 복잡해진 '고차방정식'의 해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 부의는 선거법 먼저…'패키지 처리' 모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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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원평가서 '불출마자 뺀 채 하위 20%' 선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계산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출마하려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큰 하위 20%에 포함될 확률이 보다 높아진 것이어서 오는 4일 본격 시작되는 의원평가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데다 만약 명단까지 공개되면 사실상 '데스노트'에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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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2차 인재영입·공천준비 시동…黃 리더십 회복 부심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 2차 인재 영입을 단행한다. 황 대표는 또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 논의를 시작하며 당 장악력 회복을 꾀할 예정이다. 당 지지율이 조국 정국 이전으로 돌아가고, 지도부 비판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황 대표가 '리더십 재건'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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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남부 가고시마 화산 분화…"연기 1천m 이상 솟아"

일본 남부 가고시마(鹿兒島)의 사쓰마이오지마(薩摩硫黃島)에서 2일 분화가 발생했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전날 오후 5시 35분께 소규모 분화가 발생해 분화 경계 레벨을 1(활화산임을 유의)에서 2(화구 주변 규제)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화로 인해 연기가 1천m 이상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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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은행부터 예금금리 인하 시작…대출금리 또 올라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외국계 은행을 필두로 일부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다만 5대 시중은행은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예대율 규제 등을 이유로 아직 '눈치보기' 모드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금리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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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3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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