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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게임 등급 중복심의 없앤다

문체부, VR·게임 관련 9개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앞으로는 동일한 게임물을 PC, 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하더라도 게임등급 심의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모의실험기구)를 통해 게임 외에 영화도 즐길 수 있고,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 탑승 가능 인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현실(VR)·게임 관련 9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새로 대두한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 기업인,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2019 글로벌 게임 챌린지' 개막
'2019 글로벌 게임 챌린지' 개막(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글로벌 게임 챌린지'(GGC) 전시를 찾은 양승욱 전자신문 사장(왼쪽부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VR(가상현실) 게임 시연을 보고 있다. 2019.10.29 scape@yna.co.kr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따로 받도록 해 개발사에 중복 심의 부담을 줬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 등급분류 체계와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시장 변화를 반영해 여러 장르가 결합한 복합장르 게임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화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영화비디오법에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는 VR 영화를 허용하고, 이후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VR과 영화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싱 게임 체험하는 김용삼 차관
레이싱 게임 체험하는 김용삼 차관(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글로벌 게임 챌린지'(GGC)의 한국IT직업전문학교 부스를 찾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레이싱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2019.10.29 scape@yna.co.kr

현재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의 탑승 가능 인원은 5인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를 6인 이하로 확대한다.

그동안 안전성 검사 대상인 VR 시뮬레이터는 건축물 용도상 위락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동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VR 시뮬레이터를 전기용품 KC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제작했다면, 완성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확인 검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면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일기종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를 간소화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검사기관 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은 어려워' 전시 체험하는 김용삼 차관
'게임은 어려워' 전시 체험하는 김용삼 차관(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글로벌 게임 챌린지'(GGC) 전시를 찾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학생들이 만든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2019.10.29 scape@yna.co.kr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31 1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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