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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처리 7건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 자재 해체작업을 진행한 건축물 5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6개 업체 및 업주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무실에서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석면 불법 처리행위 적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연합뉴스)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무실에서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석면 불법 처리행위 적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번 수사에서 확인한 불법 처리된 폐석면은 모두 21t으로,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폐기물을 무허가 업체에 맡겨 일반폐기물과 섞어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출한 사례가 포함됐다.

불법 운반된 폐석면
불법 운반된 폐석면[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 업체는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인데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 업체에 의뢰해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2.5t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수집·운반용으로 허가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했다.

C 업체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두 달 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재개발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 씨는 공사 현장에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는데도 관할시군 지자체에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들 위반 업체 및 업주를 폐기물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환경청이나 시군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업체가 아닌 A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작업자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철거 중인 석면 건축물
불법 철거 중인 석면 건축물[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31 0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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