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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계약연장 불허될까 사용 못해…충북도 "평가 방식 개선하겠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도 매년 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

육아 휴직 (PG)
육아 휴직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일반 임기제, 시간 선택 임기제 등으로 불리는 직원들이다.

현행법상 이들도 어엿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 결정을 받아야 하는 탓에 3개월의 출산휴가만 신청할 뿐 1년짜리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 공무원의 경우 매년 60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내고 있다. 2017년 68명, 지난해 60명, 올해 1∼10월 69명이다.

이들 중 남성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9명에서 10명, 그리고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간다고 해서 근무평정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도 근평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상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퇴출'이라는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육아휴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처지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근무 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의 근무 평가는 1년 단위로 연말에 이뤄진다.

육아휴직을 갔다가 그 기간에 일을 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가는 근무 연장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탓인지 충북도에서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까지 간 임기제 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다.

출산을 앞둔 충북도의 한 임기제 공무원은 "출산휴가 3개월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 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상황에서 1년짜리 육아휴직은 못 갈 것 같다고 털어놨다.

공직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 장려책이 강화되고 있고 남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는 이 정책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5년 근무 후 최종 평가를 할 때 육아휴직을 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3 08: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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